■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안 2018. 10. 9.>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 취업자 유형	[ ] 청년(15세〜34세) [ ] 60세 이상 사람 [ ] 장애인 [ ] 경력단절여성
2. 취업 시 연령
⑤ 중소기업에 취업한 날 연령	년 월 일 (취업일 : , 생년월일: )
⑥ 병역근무기간* (6년을 한도로 함)	년 월 일 (입대일ㆍ소집일: , 전역일ㆍ소집해제일: )
⑦ 병역근무기간 차감 후 연령*(⑤ - ⑥)	년 월 일
* ⑥ 및 ⑦은 ‘청년’만 작성합니다.
3. 감면기간
⑧ 시작일*: 년 월 일 * 2012. 1. 1. 이후 소득세 감면을 받은 최초 취업일	⑨ 종료일*: 년 월 일 * 시작일부터 3년(청년 5년)이 되는 날(병역이행 후 1년 이내 동일 중소기업에 복직하는 경우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합니다)이 속하는 달의 말일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천징수의무자	귀하
첨부서류	1.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장애인등록증(수첩, 복지카드) 사본 1부 3. 「소득세법」 제143조에 따라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1부(「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 취업 감면을 적용받은 청년 등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수수료 없 음
유 의 사 항
1. 감면신청서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당하게 감면받은 세액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추징하게 됩니다. 2.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를 말합니다. 3. 2013. 12. 31. 이전에 취업한 청년이 해당 중소기업체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 취업일부터 3년간 해당 중소기업체에서 받는 근로소득의 소득세 10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4. 2014. 1. 1.부터 2015. 12. 31. 까지 중소기업체에 최초 취업자는 취업일부터 3년간, 재취업자는 소득세 감면기간 종료일까지 해당 중소기업체에서 받는 근로소득의 소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5. 2016. 1. 1. 이후 중소기업체에 최초 취업자는 취업일부터 3년간 해당 중소기업체에서 받는 근로소득의 소득세 70%를 감면(한도 150만원)받을 수 있습니다. 6. 청년의 경우 2018년 이후 귀속 근로소득부터는 취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이 적용되며, 근로소득의 소득세 90%를 감면(한도 150만원)받을 수 있습니다. 7. 중소기업체 재취업자의 소득세 감면기간 ⑧ 시작일과 ⑨ 종료일은 최초 감면신청서 상 감면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적습니다. 8. 경력단절여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성을 말합니다(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임신, 출산 ,육아의 사유로 퇴직하고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한 후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여성으로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